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안정 대책에 대해 혹평을 내놨다. 정부가 주택 매매·전세가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려 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요지다. 보수진영의 전통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지만, 그간 자신이 강조해온 '경제민주화'와는 배치되는 면이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4일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아파트값 상승, 전세 등 요인으로 민심이 매우 소란하다"며 "이런 현상이 왜 생겼나? (문재인 정부) 3년여의 경제정책이 완전 실패해서 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나와, 규제가 규제를 낳고 끝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선량한 시민은 아파트값이 자기 과실과 아무 상관 없이 올랐다. 경제정책 실패가 오늘날의 상황을 만들었는데,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정부가) 조치를 취해봐야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택하고 있는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가격 메커니즘 통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는) 세계 모든 나라의 정책사(史)에서 입증되는 것"이라며 "인간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관련 국회가 내놓는 세법을 보면 '왜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느냐'는 말을 할 수 있다"며 "제가 과거에 지금보다 더 엄청났던 부동산 투기를 처리해 본 경험도 있다. 정부가 세법으로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언급한 '부동산 투기 처리 경험'이 자신이 말한 '통제'나 '본능에 반하는' 정책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 했던 국회 강연에서 "제가 1990년에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부동산 5000만 평 이상을 자진매각시켰다"며 "부동산 투기가 온통 일어나서 자살소동이 나고 난리를 치는데도 막상 그 문제에 관여해야 할 부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욕을 먹더라도 청와대에서 직접 관장했다. 그때서야, 자진매각이라는 형태로 팔고 나니까 결국 수요는 없고 공급이 늘어나서 부동산 값이 진정되는 과정을 체험했다"고 했다. 그가 노태우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시절의 이야기였다.
또 김 위원장은 같은 강연에서 "2008년 금융위기가 온 원인이 월가의 탐욕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탐욕은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라며 "인간은 기본적으로 탐욕스럽게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 탐욕을 절제시켜서 시장이 조화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도 모두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할 곳이 의회와 정부"라고 했다. "의회와 정부가 이(탐욕)에 밀려서 아무것도 못 한다면 결국 시장경제는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다. 흔히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연하게 시장 이야기를 하지 말고 시장이 할 수 있는 기능, 할 수 없는 기능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4년 후인 이날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가격 메커니즘 통제는 성공할 수 없다", "인간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한편 김 위원장은 부동산법 관련 원내 투쟁 방향과 관련해서 "최근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 과정을 보면 반의회적·반민주적 행위를 계속적 취하고 있다"며 "우리가 수적으로 거대 여당을 당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국회를 포기하고 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여러분이 개별적인 논리를 전개해 국민에게 알릴 것을 국회 발언을 통해 알리면 현명한 국민들이 납득하리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들이 연일 거대 여당을 상대로 투쟁하느라 수고가 많으시다"고 의원들을 격려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 국민 수준을 놓고 봤을 때, (…) 우리가 국민에 호소하며 우리의 최대 능력을 발휘하면 반드시 승리할 계기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2시 본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개별 법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비공개시 토론하고 정하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이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10개 항 공개 질의서를 언급하며 재차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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