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이광일 도의원 위기 내몰린 정치망 어업인 권리 보호 ‘촉구’

포획된 갈치 등 해상 투기로 어장 황폐화 우려…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여수에서 촉발된 정치망어업에 대한 관련법 정비에 대한 본지의 지적에 따라 여수시 의회(의장 전창곤)가 관련법 개정 협의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전라남도 의회 에서도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됐다.(관련 기사 : ☞ 여수 어민들 범법자로 내모는 ‘정치망 어업’ 무엇이 문제인가)

30일 전남도 의회에 따르면 전남도의회는 지난 29일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수출신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대표 발의한 ‘정치망어업 조업규제에 따른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민주당 여수시 제1선거구 이광일 전라남도 의회 의원

건의안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비롯해 정치망 어업도 감척대상으로 포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어업단속을 유예하며, 규제대상 어획물을 사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강구 등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최근 해상에서 정치망 조업 특성상 금어기, 금지체장 규제 어종들의 혼획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망 어업인들이 포획 금지된 미성어와 금어기에 갈치를 잡았다는 이유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피하기 위해 포획된 갈치 등 규제어종을 조업 해상에 투기함에 따라 청정해역 및 정치망어업 면허지 어장이 황폐화 되고 소멸될 위기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대형 정치망의 경우 혼획되는 양이 많아 무분별한 해상 투기를 하게 되면 해양환경보호에 역행하기 때문에 법의 잣대로만 단속 할 것이 아니라 양식장 사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어업현실에 맞는 관련 법령 정비 및 방안과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 어민들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촉구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