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구산면 심리 원전항 정비사업이 민원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이 사업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2019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물양장 확장, 방파제 신설, 돌제(해안의 모래 이동을 막을 목적으로 쌓은 일종의 방파제)연장, 호안개축 등 원전항 일원을 보완하는 사업이다.
지난 12월 초 착공했지만 실제 공사는 지난 2월께 시작됐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물양장과 해안도로를 경계로 가설방음판넬이, 해양에는 오탁방지망이 설치돼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 공사와 관련 지난 2017년 4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랑 및 주민설명회를 거쳤다.
원전항 정비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8월 환경부, 경남도, 창원시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자연생태, 수질, 해양 등 환경분야와 생활환경(대기,소음,진동,자연환경) 주민민원 반영 여부(방법) 등이 실려있다.
공사가 시작된 심리마을은 가설방음판넬로 해안조망권이 사라졌다. 인근 상가는 영업하기 어려운 형편이 됐다. 판넬이 쳐지지 않은 방파제 사이에는 유어(遊漁)용 무동력 어선의 발이 묶여 있었다.
판넬이 가려진 물양장 바다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파쇄석이 바다에 부어졌고 오탁방지시설은 관리가 시급해 보였다.
마을 주민 A씨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그나마 고기를 잡아 막썰이 영업을 해왔는데 도로변에 방음판넬이 세워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졌다”고 말했다. “낚시배 손님도 없다”고 했다.
“판넬 높이를 낮추고 조망권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 “지난달에는 대형 기계소음으로 영업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생활도 하기 힘들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마을 설명회가 언제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동의를 해주거나 한 적도 없다. 공사와 관련한 민원이나 피해호소도 지금까지 묵살 됐다”고 했다.
<프레시안>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원전항 정비사업과 관련한 공식적인 민원접수 내역을 문의했다.
담당은 “해안도로에 설치된 가설방음판넬이 조망을 가린다는 민원이 접수돼 현재 허가부서인 창원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방음판넬의 높이를 조절하고 가능한 조망을 해치지 않도록 방진망을 설치하는 부분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른 민원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사 시작 전 설명회나 착공 후 주민 민원을 확인해보지 않았느냐” 고 질문했다. 담당은 “지난해 연말에 착공했지만 실제 공사는 올해 들어서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주민과 밀접접촉이 이루어지는 현장 설명회 등이 제한돼 올해는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사 진행 설명회는 아직 하지 못했다. 민원을 확인했으니 시행사의 입장에서 현장확인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마산 원전항에서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직·간접 피해 외에도 앞으로의 주민피해도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공익이라는 명분 때문에 소수의 권리가 침해받거나 방치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발품을 아끼지 않는 적극적인 민원 해결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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