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부동산 양도세 투기이득 환수정책 세워야"

주택양도 불로소득 31조원…급격한 증가세 '시스템 개편 필요'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乙)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더 강력하게 환수해야 된다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 503억 원으로 4년 전인 2014년의 13조 5768억 원에 비해 약 17조 5000억 원이 증가한 것"이라며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총 25만 6000여 건으로 주택 양도인은 1건당 평균 1억 2129만 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급증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액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3년만에 2배로 불어난 부동산 불로소득 수익에 비해 과세를 통한 환수액은 이에 비례하지 않고있다"고 지적도 했다.

▲김두관 경남 양산乙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해 더 강력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양도차익 전체 액수는 약 88조 원이며 이중 주택분 양도차익이 약 31조 원을 차지하고 있다"며 "2019년 세입에서 양도소득세 총수입이 차지하는 액수는 약 16조 원 수준이다. 과표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주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입은 약 6조 원으로 차익의 20% 정도가 환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그간 폭등한 양도차익에 비해 세금으로 환수되는 액수가 적다. 투기 이득 환수 정책에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