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만흥동 위생매립장 사용문제 실타래 풀릴까

김상열 전 여수시의회 의원 ‘해결사’ 자처…한시적 기구 ‘공론화 협의회’ 구성해 끝장토론 공개 제안

전남 여수시 만흥동 위생매립장의 사용문제를 놓고 “3월 종료 약속을 이행치 않으면 법적·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매립장 사용을 저지하겠다”는 주민지원협의체 소속 일부 주민들의 주장과 “사용량이 전체 68%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17년 더 사용이 가능하다”는 여수시의 입장으로 갈등이 시작된지 1년이 지났다.

여수시와 해당지역 협의체 위원들이 지난해 6월 이후 11차례 회의와 28차례 개별 면담을 갖고 여러 차례 협의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갈등만 확산되어 가는 양상으로 “또 다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시민들의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에대한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이가 있다. 여수시 의회 김상열 전 의원이다.

▲여수시 제3대 김상열 전 시의원 ⓒ프레시안 (진규하)

김 전 의원도 2005년도 의원시절에는 혐오시설로 여겨졌던 만흥위생매립장이 생태공원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지역 언론에 칼럼을 통해 만흥동 번영회에서의 주장 처럼 올해 3월 말 사용 종료하고 공원을 만들 것을 주장했었다. 따라서 김 전의원은 최근 환경부 등에 만흥동 위생매립장의 사용종료에 대해 수차레 질의를 했다.

그러나 “만흥 쓰레기 매립장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면 매립 용량이 다할 때까지 별도의 변경이나 연장승인 없이 계속해서 매립할 수 있다”는 환경부의 회신을 받고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더욱이 “매립 용량이 남아있는 매립시설을 사용 종료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 등이 발생돼 바람직하지 않고, 또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과정에서 지역갈등 같은 사회적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도 우려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본인이 의정활동을 했던 2004년 당시 국비106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12억 원을 들여 비위생매립지 내의 폐기물 전량을 굴착, 위생적 재처리 작업을 하는 정비사업이 추진됐던 점을 상기해 막대한 예산 낭비의 심각성을 직시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을 대변헤 일해왔던 전 의원신분으로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요청해온 김 전 의원은 “한시적인 기구로 공론화 협의회 를 구성해 격한 대립과 논쟁, 반목 속에 일 년 넘게 이어온 만흥 위생 매립장 싸움을 끝내고 대타협의 꽃을 피우자“고 공개 제안했다.

쓰레기처리시설은 여수지역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로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공론화 협의회를 구성해 1년 여 동안 싸우면서 갈등을 빚어왔던 위생매립장 문제를 놓고 치열한 쟁점 토론과 이해관계자 간 대화와 양보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997년 가동을 시작한 3백25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여수시 만흥동 위생매립장 ⓒ프레시안 (진규하)

만흥매립장은 지난 1994년 설치승인을 받아 조성해 1997년부터 매립을 시작한 시설로서 당초 폐기물 반입량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사용을 예상하여 매립장 인근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1998년, 2004년 두차례 사용계획을 통보한바 있다.

2010년 음식물자원화 시설 및 2011년 소각시설 설치 운영에 따라 폐기물 반입량이 감소 됐으며, 이에따라 당초 예상했던 사용기간이 17년 늘어 오는 2037년 까지 사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만흥동 번영회에서는 “위생매립장 사용을 종료하고 공원을 조성해줄것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불법 쓰레기들이 몰려들어와 단속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쓰레기 반입을 저지해 ‘쓰레기 대란’을 초래 한 바있다.

따라서 시는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했으며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올해 3월말 종료한다는 의견은 존중하겠으나, 매립용량이 남아 있어 지속 협의하기로 하고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 지난해 6월이후 9차례 회의, 28차례 개별면담, 2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차례 협의를 하려고 노력해왔다.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97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지원협의체에 매년 2억 원 가량 총 33억 원을 지원했으나, 주민들의 고충을 반영해 매년 지원금을 4억 원으로 인상하고, 이와 별도로 각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도로, 주차장 건설 등)을 제시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지난 3월 27일 개최한 4차 회의 때 덕충, 오림, 연등동 주민대표 등이 현재 코로나 19의 사회적 위기를 감안해 매립장 사용종료를 유예하고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만흥동 지역 대표들은 조건 없이 3월말 종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첨예한 대립 끝에 무기명 투표 결정과정에서 만흥동 지역 주민대표 6명이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이탈해 회의가 무산되면서 매립장 사용문제가 표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지원이 막혀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