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거제 남부관광단지 생태자연도 고시에 대한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환경부가 해명에 나섰다.
지난 22일 통영거제환경련은 환경부가 지난 17일 고시(제2020-185)한 거제 남부 관광단지(노자산 골프장)일대의 생태자연도 도엽(거제348033)을 개정 고시하자 환경부가 인위적인 등급 조정과 함께 개발이 불가능한 1등급지를 대폭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사업자인 ㈜경동건설(거제시)이 제출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완료한 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상의 1등급 지역은 1곳, 6만2500제곱미터에 불과했다. 그러나 우리단체의 문제제기와 국립생태원의 현지조사(전문가 6개 분야 12명, 8월 21일과 8월 29~30일) 결과, 국립생태원의 공고(2020.1)에 따르면 1등급지는 개발예정지의 1/3수준인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추정됐다”고 했다.
환경련은 이어 “환경부의 이번 고시는 도면 곳곳에서 이해 할 수 없는 인위적인 등급조정과 함께 1등급지를 10만제곱미터에 불과한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다” 며 이번 고시가 국립생태원의 생태자연도 공고를 전면 부정하고 개발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생태자연도 조작사건‘으로 규정했다.
거제 남부관광단지 생태자연도 개정고시를 두고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23일 환경련의 성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노자산 일원지역은 열람공고시 1등급 지역이었고 최근 개정고시는 2등급으로 나가 있는 것이 맡다. 도엽 개정고시 전 열람공고를 하게되는데 정상적인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접수된 지역은 열람공고 이전 등급을 유지한 상태로 개정고시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거제시와 사업자가 제출했다.
환경부는 “오는 8월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열람공고시 등급을 유지할지 결정이 된다”며 “환경련이 발표한 내용은 절차상에 오해가 있으며 실제와 다르다”고 해명했다.
거제시는 “거제 남부관광단지는 지난해 5월 관광단지로 지정됐으며 지난 4월 사업시행자인 경동건설이 거제시에 단지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오는 8월 환경부의 현장검증이 이루어지더라도 하반기에는 수정보완고시가 될 것으로 안다. 현재 거제시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경남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이다. 시기는 연말 또는 내년초 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경동건설(주)이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동부면 율포리 일원 369만3875제곱미터의 부지에 4252억 원을 들여 골프장, 호텔, 콘도, 연수원, 캠핑장, 스파시설, 유원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남부관광단지 예정부지인 노자산은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후원한 한국내셔널트레스트의 제17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공모전에서 우수한 생태계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노자산 일원에서는 20여종의 멸종위기종 서식이 확인됐다.
거제에서는 경동건설(주)이 추진중인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환경훼손과 자연생태계 파괴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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