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지 ”상급법원 최종심 관심“
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내부 문서를 개발업자에게 내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뇌물요구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항소심에서 해당 사안은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상포지구 매립지 대장 등록 인가조건 완화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기안문의 내용에 관해 이미 내부결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적으로 공표된 바 없었던 이상 여전히 기안문의 내용은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뇌물요구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박씨는 5촌조카사위인 김모씨가 인사권자인 시장의 인척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김씨가 실제로 박씨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박씨에게 뇌물요구죄 자체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박씨가 누설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곧 통지가 예정돼 있었던 점, 뇌물을 받았다고 볼 명백한 자료가 없는 점, 요구된 뇌물도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양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15년 12월 중순쯤 여수시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인가 조건 완화에 관한 내부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임 여수시장 조카사위인 개발업자 김모(48) 대표에게 알려줘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박씨는 또 같은 해 12월 김씨에게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청탁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으며 실제로 박씨는 당시 상포지구 관련 인허가 업무 팀장(6급)을 맡았으나 이듬해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여수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돌산읍 평사리 일대 바다를 메워 1994년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 후 20년 넘게 방치된 매립지로, 2015년 전임시장의 5촌조카사위인 김씨가 용지를 매입한 뒤 수백억원의 분양대금을 챙긴 과정에서 여수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착수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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