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남부관광단지 ‘생태자연도 고시 조작’ 의혹

환경단체 환경부 규탄 성명 전면 재조사와 진실규명 촉구

환경부가 고시한 거제 남부관광단지(노자산 골프장)의 ‘생태자연도’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환경부고시 제2020-158호를 통해 거제 남부 관광단지(노자산 골프장) 일대의 ‘생태자연도 도엽(거제 348033)’을 개정 고시했다.

그러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22일 환경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생태자연도 조작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생태자연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련은 이번 고시가 국립생태원의 생태자연도 공고를 전면 부정하고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생태자연도 조작사건’으로 규정했다.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자인 ㈜경동건설(거제시)이 제출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완료한 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상의 1등급 지역은 1곳, 6만2500제곱미에 불과했다.

당시 환경련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현지조사(전문가 6개 분야 12명, 8월 21일과 8월 29~30일)를 거친 국립생태원은 공고(2020.1)를 통해 1등급지가 개발예정지의 1/3수준인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번 고시 도면 곳곳에서 이해 할 수 없는 인위적인 등급조정과 함께 1등급지를 10만평방미터에 불과한 것으로 조정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식물상의 경우 지형과 향이 유사하고, 식생교란이 없는 지역은 식생발달 과정이 동일하며 수령.식물상 구조 등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상식이자만 환경부는 공교롭게도 개발지의 경계를 따라 자연훼손이 가능하도록 등급을 달리했다.

환경련은 ”상식적으로 식물군락이 직각을 이룰 수 없다. 특히 개발예정지 경계면을 따라 개발지는 2등급으로, 그 바깥은 1등급으로 표기한 것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나, 권력이나 금력의 압력에 의한 것인가? 환경부와 생태원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또 다른 두 지역은 지난해 생태원의 전문가 현장조사에서 멸종위기종의 주된 서식지로 각각 확인한 곳이며, 근거자료는 차고 넘친다. 생태원은 이를 반영해 1등급지로 공고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환경부는 이 두 지역을 1등급지에서 삭제했다. 두 지역에는 각각 4종, 2종의 멸종위기종 서식지로 확인되고 있다. 이곳 역시 ‘어떤 부당한 힘’이 개입해 1등급지를 삭제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고 지적했다.

환경련은 환경부를 향해 국립생태원의 생태자연도 개정 공고가 고시에서 전면 부정되고 왜곡, 조작된 경과를 조사해서 밝혀 관련자를 처벌할 것과 노자산 일원에서 추가 확인된 멸종위기종 등을 정밀조사해 생태자연도 등급을 다시 개정 고시할 것을 요구했다.

27홀(47만평) 골프장을 비롯한 100만평 규모의 관광단지 개발 예정지인 거제노자산은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후원한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제 17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공모전에서 우수한 생태계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환경련은 “지난 20일 현재까지 노자산일대 생태조사 결과 수 종의 멸종위기종 서식을 추가로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며 “노자산 일원은 골프장으로 난개발 할 곳이 아니라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보호해야 할 장소라며 관광단지개발 백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