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반드시 같이 가야 성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1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분권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이같이 전했다.
김 지사는 “시·도 단위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과 경쟁하기 정말 어렵다”며 “초광역 단위 균형발전과 초광역경제권으로 수도권이 전국에 두, 세 개 만들어져야 수도권 (집중)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장은 “이번 코로나 때 단순한 방역에 그치지 않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일 먼저 제시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한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며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 권역별 뉴딜과 메가시티 등 강조하는 걸 눈여겨보고 있다”고 덕담했다.
또한 "수도권이 전 국토의 12.8%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과반 이상이 몰려 살면서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기에 국가균형발전은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고 하면서 "의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둔 사안이고 세종국회가 성사됨으로써 균형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던 당시 국토위원회 위원으로서 협상을 맡았던 일을 소개하며 "1차 공공기관 이전한 지 15년가량 됐으니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경수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같은 광역대중교통망 조성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고 당시에는 국회와 청와대까지도 이전하는 것으로 논의됐었다"고 과거의 사실을 상기시키도 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방분권은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예정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 국회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국회 분원을 추진하거나 세종시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 나갈 때 입법부와 원활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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