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위한 훈련 시기 결정 못해

주한미군 감축 관련 "논의되지 않았고, 과거에도 논의된 바 없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전화 회담을 통해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으나, 이를 위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국방부는 미국과 공동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전화회담을 가졌다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 장관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예정대로 8월에 실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미 간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구성된 연합 검증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훈련을 통해 2단계 검증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이 당초 구상이었다.

이에 대해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일정이 조정되냐는 질문에 "한미 양 국방 당국은 코로나 19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하반기 연합훈련 시행방안에 대해서 긴밀히 조율중"이라고 답했다.

훈련이 조정되면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문 부대변인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현지 시각)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로 촉발된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 이번 회담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문 대변인은 "관련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과거에도 논의된 바 없다"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문은 해당 보도에서 미군 관리를 인용,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 미군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문 부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다양한 국방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 진전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