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Y) 부지 개발에 대한 첫 주민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부산시에 대한 '불통행정'을 성토하며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에서 열린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 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같은 불만을 쏟아냈다.
이는 부산시가 지난 2018년 6월부터 사업자 측과 한진CY 부지 개발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는 제대로 된 토론회나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좌석도 제한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등 설명회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 현장에서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개발 부지 인근 주민들의 주된 요구는 조망권, 일조권 등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앵커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길 요구했다.
또한 이번 첫 토론회에 이어 인허가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레지던스 건설로 인해 증가하는 인구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 신축·증설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다.
주민 A 씨는 "2019년 11월 시청은 한진CY 개발로 인한 교육 변화 대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어느 대안으로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달라"며 "레지던스를 하면서 왜 교육영향평가를 하지 않는가. 입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 권리도 무시하는 사업자 횡포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금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를 폐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진CY 부지내에서는 학교부지를 만들어도 학교를 운영할 수 없어 제외됐다"며 "건축 승인을 받는 사이에 학력 인구를 분산하거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고 사업 추진에 따라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권순갑 부산시 도시계획과장은 "잘 알다시피 공무원을 잘 못 하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협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의 노하우가 존재하기도 한다"며 "기업체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져달라고 얘기를 했으나 "재산권 부분은 관련법으로밖에 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첫 부산시 설명회를 주도한 김미애 통합당 의원(부산 해운대을)도 현장에서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납득시키면 되는데 이뤄지지 않았고 주민들도 소외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며 "교육청 소관이어서 안 된다고 수차례 토로했지만 한 번 노력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감도만 보면 멋지게 들어와서 개발이 되면 좋아질 것 같지만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막고 공공기여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주민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은 사업 부지가 속하는 해운대구에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에 쓰인다. 여기에는 학교, 도로, 공원, 녹지 등이 포함된다"며 "주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290억 원 상당의 공원, 도로 등을 추가 기여로 받았다. 이를 수영장이나 도서관으로 만드는 것은 해운대구청과 주민들이 협의해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두고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구 한진CY 부지 협상결과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과 주민 다수가 납득할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부산시는 사전협상 회의자료와 회의록, 회의결과 및 조치사항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의 첫 사전협상제도가 적용되는 한진CY 부지 개발은 부산시와 사업자 간의 총 7차례 협상조정협의회의를 통해 공공기여금이 1100억 원에서 지가 상승분과 체육시설 조성 등으로 600억 원가량 상승했으며 공동주택을 빼고 상업용 주거시설인 레지던스 6개 동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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