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정책, 가격이 아니라 숫자·실거주 따져 징벌적 과세해야"

"평생 한 채 가지고 잘 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중과세하면 안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게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가격(집값)보다는 숫자(다주택),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걸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다주택 여부를 중시해야 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는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평생 한 채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며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실거주와 무관하게 다주택과 집값만을 따져 중과세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사 1가구 2주택인데 이러면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게 된다"면서 "실거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지방이 살고 기회를 고루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이를 뚫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목표를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고 옛날 고정관념에 묻혀 있어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이러니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나"라고 했다.

나아가 "관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자들"이라며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존재이다. 관료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YS의 금융·부동산 실명제 같은 방식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차명 보유를 전격적으로 없앤 것처럼, 실거주 부동산이 아닌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전격적인 징벌적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