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들을 비롯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 등 성범죄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디지털 교도소'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시민들이 손쉽게 사이트에 접속해 범죄자들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고 '사회적인 심판'이라는 부분에서 공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공개된 정보의 수위가 높아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들은 오히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프레시안> 등 공동취재단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터뷰에서 디지털 교도소 박소장은 사이트 운영 이유를 "피해자는 숨어다니고 이름도 바꾸고 이사를 가지만 가해자들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피해자를 협박하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찍어 유포하는 사건도 여러 차례 있었다"며 첫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사촌 동생이 피해자였다고 설명하면서 "과연 피해자 보호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죄자 인권 챙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이건 사법부와 우리 사회가 같이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했다"며 "피해자를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범죄자들에게만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누구나 느낄 정도로 약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신상공개를 이용해 재범의 위험성을 막는 동시에 최종 선고까지 지켜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개개인 스스로가 분석해보고 답을 찾아보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수감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을 30년으로 정한 이유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들은 20년이 지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며 "흉악범들은 대부분 징역 20년 안에 머물러 있어 추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디지털 교도소에 게재된 내용들이 너무 상세한 부분 때문에 실제 현직 검찰, 변호사 등이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닌가는 의문도 있었으나 박소장은 "말해 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저와 조력자 두 분 정도가 있고 50여 명의 배심원 격 인원들이 있다"며 사이트 운영진이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배심원에 대해서는 "범죄자들 신상을 같이 알아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검거에 공로가 있었던 분들이다"며 "실제 만나지는 않고 전부 익명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함정수사건들을 제외하고는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회의를 통해 수감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수감자 대상자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하는 아이디를 탈취했는데, 그쪽으로 들어온 것이다. 예전에 오피톡이란 사이트를 해킹으로 내려버린 후 저런 조직에 많이 질문이 간다. (텔레그램) 아이디를 서치하고 비어있으면 하나하나 먹는다"고 해킹을 통해 정보를 찾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이디를 탈취하고 이 시국에도 계속해서 성착취물이 있냐고 질문하는 놈들을 수감한다. 트위터, 텀블러, 구글 블로그 등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던 그룹이 있었는데, 규모가 꽤나 크고, 홍보도 많이 한 포주들 아이디를 대부분 탈취한 상태다"며 추가 수감자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디지털 교도소 수감자들이 무마를 위해 접촉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조작, 합성이라 우기는 사람들도 뒤로는 협상같은걸 시도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며, 애원하기도 한다"며 "피해자에게 접촉해서 일방적인 사과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한다"고 답했다.
디지털 교도소의 인기가 올라가게 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송환 불허 판결'에 대해서는 "손정우가 송환되지 않을 거란 건 예측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법부의 말도 안 되는 판결과 핑계를 보면서 좌절감 같은 걸 맛본 것 같다"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손정우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교도소 수감자들 중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박소장은 "최근 논란이 된 한 수감자를 내리긴 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많은 증언이 나오고 있고 앞뒤가 앉는 해명들을 해와서 다시 올릴 예정이다"며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게재한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를 내부적으로는 확인했다고 하지만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부분으로 인해 경찰이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는 불가피하고 고소 건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건 감안하고 여기까지 왔다. 제가 잡혀도 계속 운영할 분들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표로 하는 범죄자들을 모두 교도소에 가뒀을 때는 자진 출두할 생각도 있다고 답했다. 박소장은 "그쯤에서 저는 들어가고 제가 없다 해도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물려주고 갈 생각도 있다"며 "사법기관에서 책정한 벌금들은 내겠지만 민사로 들어오는 건들은 삶이 불편해진다 해도 합의하거나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교도소 폐쇄 가능성을 두고 "지금의 판결들은 사건의 크기보다는 혐의의 종류에 맞춰 그리고 많은 판례들과 형평성을 따져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자가 누구나 인정하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때가 온다면, 또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범죄자에게서 피해자를 보호하며 신상공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 그들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게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온다면 폐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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