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 반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불승인 촉구하는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가 1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누차 공정거래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면담은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공정위의 대우조선 매각 기업결합심사가 1년을 지나며 유럽연합 심사 결과만 바라보고 있다” 며 기업결합심사 불승인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그것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구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의 공정거래위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의 몰락을 미연에 방지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거래위의 법적 기반인 공정거래법의 목적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와 시민사회는 대우조선의 무리한 매각과 현대중공업 재벌로의 특혜성 인수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한국 조선산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슈퍼 빅 원 조선공룡의 탄생은 결국 수많은 조선 기자재업체의 몰락으로 조선산업 생태계 자체를 치명적으로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물론 지역경제를 파탄내고 지역사회에 심대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점과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을 현대중공업 재벌이 사유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이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 주장에 대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은 이들이 말하는 기업결합의 효과를 훨씬 뛰어넘어 오히려 한국의 조선산업 자체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무소불위의 슈퍼 빅 원 조선공룡의 힘 앞에서 수많은 조선 기자재업체의 몰락이 예견되는 것이고 한국 조선산업을 쥐고 흔드는 조선 재벌그룹 앞에서 중소 조선소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대우조선이라는 경쟁자를 없앰으로써 현대중공업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은 늘어나고 현대중공업 그룹의 경쟁력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한국 조선산업은 다시금 구조조정과 역량 축소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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