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조선재벌 탄생 불허하라”… 현대, 대우조선 인수전 1년 6월

재벌사 독점적 이익 보전 수많은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희생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하는 거제범시민대책위가 ‘기업결합심사 불승인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5일 심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발걸음을 옮긴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 대우조선 서문에 집결한 뒤 오후 2시30분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를 찾아 위원장 면담 및 기업결합 불승인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한국 공정거래위의 역할론에 의문을 갖고 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한국조선해양이 지난해 7월 1일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지 1년이 넘는 시간을 흘려보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기업결합신고서는 공식적인 심사기간인 신고일로부터의 30일은 물론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는 90일이 초과한 지도 한참 오래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그 사이 공정거래위원장은 바뀌었고 기업결합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흘렸다. 또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우리 판단을 무리 없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해외경쟁당국을 돌아다녔던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실장에 임명됐다” 며 기업결합 추진은 정치적 오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럽연합의 기업결합심사는 지난 6월 1단계 심사를 마치고 2단계 심사에 진입한 상황이며 공식적으로 9월 3일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한국 공정거래위가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언했던 바와는 달리 해외 당국의 심사 결과를 눈치봐가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초대형 조선사 2개와 중형 조선사 2개를 소유한 슈퍼 조선재벌의 탄생을 의미하며 재벌사의 독점적 이익 보전과 제고를 위해 수많은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의 희생은 물론 한국 조선산업 전반의 약화로 귀결될 뿐”이라고 기업결합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노동자들과 전국·경남·거제 매각대책위도 참여한다.

대우조선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 매각을 기습 발표한지 1년 6개월이 지냤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직을 걸었고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공정위의 빠른 결정이 해외경쟁국의 통과로 이어질 것을 밝혔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정부와 현대중공업의 말과는 다르게 지난 1년 6개월은, 시너지 효과는 커녕 오히려 조선 산업을 후퇴시키는 잘못된 정책임이 밝혀지는 시간이었다. 곳곳에서 불공정한 재벌 특혜 매각 철회의 목소리가 올려 퍼지는 동안 국내 공정위는 침묵했다”며 “더 이상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해외 눈치만 보지 말고 현중·대조 기업결합을 불허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