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 및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일 태세로 압박에 나섰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담당 장관들의 사퇴까지 주장했다.
민주, 공수처장 추천위원 인선…野 "하고싶은 것만 게눈 감추듯"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야당의 칙무유기로 시한 내 출범이 여의치 않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렵나"라며 "국회 일정 거부나 회피 같은 낡은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공수처 출범을 추진하겠다"며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오늘 민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실제로 이날 최고위 직후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자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다고 발표했다.
통합당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일하는 국회'이고, 정작 국회가 대정부 견제나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일하는 게 아니냐"라며 "자기들 필요한 공수처, 추경은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하고, 정작 필요한 일은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말로는 '일하는 국회'라고 하고 사실상 국회에 손을 놓고 있다. 저희가 옵티머스, 사모펀드 진상 파악을 위해 정무위를 열어 달라고 해도, 추미애 법무장관의 권한남용 수사지휘를 밝히기 위해 법사위를 열어 달라고 해도 모두 민주당의 비협조로 진행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장관들 능력 없으면 자리 떠나야"…與 "7.10 후속입법 처리"
부동산 정책 문제에서는 야당이 공세를 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지 근본 배경을 해결하지 않고 세제만 동원해 부동산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이번 부동산 대책을 보고 우리나라의 세금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택을 다루는 국토부 장관이 과연 경제정책을 끌어갈 능력이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한 조치 아닌가"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겨냥한 독설을 날렸다. 그는 "세금을 주관하는 기재부 장관이 국토부가 얘기하는 아파트 투기 대책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세금 부과에 납세자는 적용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 소유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면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부총리가 왜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제대로 된 설명을 국민 앞에 내놓지 않으면 이번에 취하는 조치는 정상적 일반 국민의 부담만 늘릴 뿐"이라고 홍 부총리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수억 집을 사는 사람은 대출이나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들에게 세제상의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며 "부동산이 왜 뜨고 있는가. 코로나로 인해 통화 팽창이 이뤄졌고 금리는 최저 수준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망해 보니 통화가치는 떨어지고 실물가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상식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몇몇 고위관리가 집을 파는 모습을 보라. 다 서울에 있는 집은 보유하고 지방에 있는 집을 파는 행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이 효과적 결과를 가져올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 집을 가져야만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는 부동산 대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정부 정책의 의미를 강조하며 후속 입법 대책을 들고 나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7.10 대책은 주택 투기의 핵심인 다주택을 취득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보유) 부담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 대책은 세수 증대를 위한 의도가 전혀 없다. 투기 억제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과 공급 확대 정책도 확정되는 대로 순차 발표하겠다"며 "투기에 악용된 여러 제도 정비"와 세입자 보호 법안 등의 후속 대책은 "7월 국회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 등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완료하겠다"고 밝히며 "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니라 종합적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겠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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