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심장부 고현항 매립 사업자 시민공원부지 ‘눈독’

지하주차장 조성계획 표류 해수부 책임 … 해수부 구체적 사업계획 받은 적 없다

▲매립지 조감도. ⓒ프레시안 DB

거제시의 심장부인 고현항을 매립하는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이 지하주차장을 겸한 1만 평의 공원부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고현만 바다 83만3379㎡(부지조성면적 59만9106㎡)를 매립해 친수해양 항만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1만 평의 공원부지는 사업자가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게 될 땅이다.

지난해 2월 거제시가 문화공원 상부시설과 어우러질 ‘공원조성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데 이어 공교롭게도 최근 사업자인 빅아일랜드PFV 까지 나서 공원부지에 인공해변 등을 조성하는 문화공원 개발 계획 변경을 추진하자 거제시가 사업자를 두둔하려 한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주변 토지의 투자가치를 높여 이윤을 남길 요령으로 공원계획 변경 추진하더라도 거제시가 제동을 걸어야 하는데 오히려 방관한다는 비판이다.

거제시는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 시와 사업자는 지하주차장 설치사업을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해수부에 책임을 돌렸다.

거제시는 지난 1일 “고현항 매립반대 대책위와 합의한 문화공원 내 주차장 확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사업시행자와 거제시는 최선을 다했으나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내용에는 문화공원 내 주차장시설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해양수산부에 이해와 설득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자가 제시한 구상(안)에 대해 설명했다” 며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늬앙스의 보도자료를 냈다.

▲고현항 매립지 문화공원 위치도. ⓒ프레시안 DB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자인 빅아일랜드PFV 심정섭 대표도 최근 맥락이 유사한 입장문을 냈다.

심 대표는 이 입장문에서 “지난 2015년 12월 거제시와 지속 협의해 해양수산부가 인정하는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문화공원내 지하주차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고 합의했으나 장담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확히는 해양수산부가 승인한 실시계획에는 문화공원내 지하주차장은 없다”고 했다.

심 대표는 “결정되지도 않은 유료화, 주차장 규모, 배치 등의(시중 논란을) 이슈로 새로운 개발 구상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과연 거제시와 시민들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개발구상과 계획변경에 따른 우려의 시각은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반영토록 할 것”이라는 등 공원계획 변경에 무게를 싣고 있다.

<프레시안>은 사업자와 거제시의 주장이 사실인지, 문화공원내 지하주차장을 반영하지 않은 책임이 해수부에 있는지 공식 입장을 확인했다.

해수부는 “지난 2019년 12월 1일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당시 문화공원내 주차장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미반영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범위는 주차장의 위치, 규모, 사업비 등이라고 했다.

또한 공공시설(주차장) 설치계획 등은 항만법 제54조 제4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사업시행자와 거제시, 시의회에서 충분히 조율, 사업계획변경(안)을 제출 할 경우 주차장 위치·규모, 사업비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거제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한 적이 없다는 것이 해수부의 공식 입장이다. 거제시가 지금까지 해온 말은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빈말이 되어 버렸다.

▲고현항 매립지 문화공원 변경 조성안. ⓒ프레시안 DB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움직임에 “인공해변 조성이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없앨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상업지를 활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라며 반대성명을 냈다.

거제경실련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도 잇따라 성명을 내는가 하면 거제시의회 의원들도 반대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용운 거제시의원은 “변경안은 원안에 지하로 계획된 430대 규모 주차장을 지상으로 설치하고자 한다. 변경안대로 라면 지하 150대 지상 250대의 주차장이 설치된다. 1만 평의 공원부지에 지상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노지공간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하다,지하에 있던 주차장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려면 도로도 놓아야 하는데 그 연결도로가 3200평이다. 전체 공원면적의 32%를 차지하게 된다. 또 인공해변이 차지하는 면적이 20% 정도다.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숲세권이 될 녹지공간이 주차장과 이를 연결하는 도로로 인해 축소되는 결과를 이어지는 것” 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현만 매립지 공원조성과 지하주차장 설치문제가 거제 지역사회에 한동안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사업자가 관심을 두고 눈여겨 살피며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시민공원부지를 거제시가 해수부 핑계 대며 잘 못 만지작거리다 자칫 후반기 변광용 시장에게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을 주는 부메랑이 될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