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10대 아동 성적 학대한 남성 실형 선고

채팅앱을 통해 만난 10대 아동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윤동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해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중순 스마트폰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중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성인지 능력이 또래에 비해 떨어지는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의 정도가 심하고 위 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적·인격적 발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음이 분명하고 행위 자체가 파렴치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아동과의 만남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이 구형 2년보다 낮은 8개월을 선고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 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