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 학기 대학교육에 여러 영향을 미쳤다. 개강이 연기되더니, '비대면 원격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결국 화상 강의로 종강을 했다. 이에 학생들은 '전문적인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냈지만,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교육의 질은 낮아졌고, 이 때문에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등록금에 실험·실습비가 포함된 경우 해당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하면서 예년과 동일한 등록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한다. 건국대는 대학가에서는 처음으로 이미 납부한 수업료 기준 8.3%를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 사태로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를 둘러싼 대학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는 이번 3차 추경안에 대학 간접지원비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4년제 대학에 760억 원, 전문대학에 240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정부·여당이 생각하는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 방식은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다. 즉, 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면 교육부는 코로나 방역과 원격 강의 제작 등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명분이다.
물론 정부 지원은 부실대학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등록금 반환 문제는 올해 대학가 최대의 화두가 됐지만, 사실 등록금 감면 및 인하 문제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마다 어떤 후보든 '등록금 반값'을 공약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생애수요자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한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을 약속했다.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의 세부 공약 중 하나가 '반값 등록금 추진'이었고, 이 공약은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의 부담 경감을 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2019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전년대비 823억 원 축소됐다.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일 방법은 정말 없을까? 김영삼 정권 당시 무분별한 허가로 부실대학이 속출한 가운데 해당 대학을 정리한다면? 교육부는 코로나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각 대학에 각종 명목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대학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전국에 '이런 대학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늬만 대학'인 곳이 무수하다.
만약 이 부실대학들을 서둘러 정리한다면? 이들 부실대학들에게 지원되었던 재원을 건전한 대학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지원되는 교육부 보조금 증가의 선행 조건을 등록금 감면으로 연결 짓는다면, 학생들이 지불하는 등록금의 상당액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건설>(박병일 지음, 서울경제경영 펴냄)에서 인용)
추측건대, 교육부도 이를 모르고 있지 않을 터,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모르니 만도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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