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됐으나 특정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비난이 쇄도하면서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출한 후보가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시의회는 3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으로 신상해 의원, 제1 부의장에 이동호 의원, 제2 부의장에 최도석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상해 후반기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일 잘하는 의장, 책임있는 의장이 되겠다"며 "시민에게 겸손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강한 의회를 만들겠다.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부산의 미래를 위해 달려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에는 운영위원장 정상채 의원, 기획재경위원장 도용회 의원, 복지안전위원장 정종민 의원, 해양교통위원장 이 현 의원, 도시환경위원장 고대영 의원, 교육위원장 이순영 의원, 윤리특별위원장 배용준 의원이 선출됐다.
행정문화위원장에는 김문기 의원이 후보로 올랐으나 각종 비판에 몰매를 맞으면서 결국 사퇴했다. 해당 위원회에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논문 대필 등 갑질을 벌였던 임기제 공무원인 입법연구원이 소속돼 있어 제대로된 상임위 배정이 된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졌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는 김 의원에게 갑질 책임으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내렸고 '입법연구원에게 업무적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김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면 피해를 입었던 입법연구원과의 접촉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국회와 타 지역 지방의회는 상임위원장을 의장·제1부의장·제2부의장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별 출마 및 경선을 거친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산시의회의 압도적 1당이 된 제8대 부산시의회에서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 상임위원장 선택권을 '다득표자 순'으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엄연한 '변칙'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9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단 후보 중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이 변칙"이라며 "시의회 개원 역사상 최초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사항(권고)에 위배되는 상임위원장 배정까지 있었던 만큼 3일 본회의를 차주로 연기해서라도 전면 재검토 해야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서라면 최소한 전문성, 결격사유를 따져본 뒤에 후보를 내세워야 상식이 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어떻게 논문 표절의혹도 아닌, 대필의혹이 있는 인사가 부산시의회에서 특정 상임위의 수장을 맡겠다고 나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시당은 "특히 행정문화위원회에는 지난해 논문대필 의혹의 피해당사자인 입법연구원이 근무하는 곳이기도 하므로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는 마치 성추행한 사람과 성추행당한 사람을 함께 근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 최소한 이 자리는 다른 시의원이 맡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부산참여연대도 의회 표결이 진행되는 3일 논평을 통해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일 행정문화위원장 후보로 배정된 시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의장에게 전달했다"며 "상임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의원에게 갑질 피해를 입은 입법연구원은 2년 동안 해당 시의원과 같은 상임위에서 근무해야 한다. 당연히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고 김 의원의 상임위원장 선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이날 점심시간대 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신임 의장단은 오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앞으로 남은 제8대 부산시의회의 2년을 이끌게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