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보류하겠다고 결정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로 시작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감행한 북한이 대외적 메시지 전달 및 내부 결속 등의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출구전략을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를 진행했다며 이후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지난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발표했던 구체적인 군사 행동들이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변인은 대남 전단 살포를 비롯해 금강산 관광 지역과 개성공단 내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 초소(GP) 복구,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 및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훈련 등을 예고한 바 있다.
이틀 전인 22일에만 해도 1200만 장의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남한과 접경지역에 확성기 등을 설치하는 모습을 보인 북한이 돌연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두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행위로 자신들의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 이후 남북 간 경제적 부문의 교류‧협력 합의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미국의 방해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강수를 통해 남한에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진 만큼, 남한과 더 이상의 확전은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한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또 북한이 내부 결속이라는 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했다고 판단, 상황 관리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계속되는 국제 제재에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겹치면서 내부 경제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주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야 했던 북한이 이 사안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이번 국면에서 전면에 나서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의 책임을 털어내려 했던 목표도 일정 부분 이룬 것으로 보인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의 북한 측 대표로 참석하며 사실상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문을 열었으며 이후 관계 개선 과정에 깊게 관여해왔다. 그러나 2년 후인 2020년 북한은 제재 문제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남북‧북미 관계는 사실상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김 제1부부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올해 3월 본인 명의의 첫 담화와 6월 남한을 저격하는 담화를 통해 '평화 메신저'에서 '투사'로 이미지를 변신했다. 특히 대남 조치의 주요 사항에 대해 김 제1부부장이 직접 명령을 내리면서 남북, 북미 관계 냉각기로 다소 실추될 수 있었던 그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대남 갈등 국면에서 한 번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적대 행동을 멈추는 역할을 맡은 것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과 김 제1부부장이 일정한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이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는 대범하고 인자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남한과 국제사회에는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있는 만큼 북한이 당장 외부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적 행동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보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당장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이기보다는 향후 정세 및 남한과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자신들의 행동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국면에서 남한이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에 대한 입법화 조치에 나섰다는 점도 북한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이 있었던 2018년 이후 2020년까지 최소 20여 차례 대북 전단이 살포됐음에도 이제야 문제를 제기한 북한은 지난 4월 15일 남한의 총선 상황을 확인한 뒤 전단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에 나섰다.
이와 관련 평화재단은 지난 9일 발표한 '현안진단'을 통해 북한의 이같은 행동은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헌법 개정을 빼곤 모든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한 것이 북한에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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