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전단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을 발견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시키는 등 대북 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전단 살포가 남북 간 갈등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23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전날인 22일 밤 11~12시 사이에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의 감시를 피해 어두운 곳에서 전단을 보냈으며, 본인은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원들을 교육시켜 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리게 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수소가스를 모두 압수당해 헬륨가스로 풍선을 날렸으며, 여기에는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 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 등이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같은 박 대표의 주장에 대해 진위관계 파악을 위해 조사에 나섰는데, 이날 오전 강원도 홍천에서 박 대표가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을 발견했다. 풍선이 발견된 장소는 박 대표가 풍선을 날렸다고 밝힌 파주에서 동남쪽으로 70km 떨어져 있었다. 경찰은 이 풍선이 해당 단체가 띄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전단 살포와 함께 최전방 지역에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가 재설치하면서 남북 간 접경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북한은 확성기 재설치 작업은 진행했으나 아직 대남 방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같은 행위가 4.27 판문점 선언에 위반되냐는 질문에 이날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은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확성기 설치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방송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설치만으로 4.27 판문점 선언 위반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하지 않는 행동까지 위반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확성기의 용도를 생각하면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 위반으로 가는 길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만약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면 정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판문점 선언 위반의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 하루빨리 이러한 비생산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증진을 위해 남북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무산시키는 조치를 행동에 옮길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최 대변인은 "군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의 대응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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