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불로소득 불평등 격차가 더 크게 확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개발 정책을 중단하고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평가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에서만 493조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시기 서울 아파트 중위값의 변화치를 근거로 이 같은 결과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기, 서울 아파트값 52% 올라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기(2008년 12월~2013년 2월)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1500만 원 감소해 증가율이 –3%였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정부 집권 초 4억8000만 원에서 4억6500만 원으로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들어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4억6500만 원에서 5억9900만 원으로 1억3400만 원 올랐다. 상승률이 29%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들어서 서울 아파트 중위값 상승률은 더 가팔라졌다. 집권 초 6억600만 원이 9억2000만 원으로 급상승했다. 3억1400만 원 오른 결과로, 가격 상승률이 52%였다.
한편 3개 정부 집권기 전국 아파트 중위값 변화 추이도 경실련은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전국 아파트 가격은 2억26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6% 올랐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2억4000만 원에서 3억500만 원으로 27%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3억600만 원에서 3억6800만 원으로 20% 상승했다.
"현 정부 들어 소득 불평등 더 커져"
경실련은 통계청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평균값을 바탕으로 서울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로소득 규모가 493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아파트 수 160만 채의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서울 아파트 평균값(607억800만 원, 한 채당 평균값에 160만 채를 곱한 가격)과 현재 평균값(915억3000만 원)의 차이(308억2200만 원), 즉 집권 초기와 말기(현재) 차액을 불로소득으로 추산한 결과다.
이는 이명박 정부(초기 525억3000만 원, 말기 503억4700만 원, 21억8200만 원 감소) 불로소득액이 35조 원 감소한 결과, 박근혜 정부(초기 503억4700만 원, 말기 600억1700만 원, 96억7000만 원 증가) 집권기 불로소득이 155조 원 늘어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상승함에 따라, 불평등 수준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보수 정권이라 평가받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커졌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소득 3분위 가구(5분위별 가처분 소득 기준)가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에는 16년이었으나 현재는 22년으로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집권기에는 아파트 구매 가능 시간이 16년에서 13년으로 감소했고, 박근혜 정부 집권기에는 13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 문재인 정부 집권기보다는 아파트 구매 가능 시간 증가폭이 적었다.
정권 말(문재인 정부는 현재)을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 5분위 가구의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구매에 걸리는 시간은 10년인 반면, 1분위 가구(최저소득 가구)의 구매 가능 시간은 72년이었다.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가 62년이다.
같은 기준 이명박 정부의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구매 격차는 각각 35년, 6년으로 29년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41년, 7년으로 34년이었다. 문재인 정부 집권기 아파트를 기준으로 본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격차가 가장 크다.
"정부가 투기 조장한 후 규제대책 내놔"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이처럼 급증한 근본 원인으로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정책 실패를 꼽았다.
△정부 집권 초 도시뉴딜정책이 나와 강북 구도심 집값이 폭등했고 △등록 임대업자에게 세금을 공제해줬으며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면제 정책을 유지하고 강남 삼성동 일대를 개발한 데 이어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까지 나와 서울 집값을 자극했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아울러 △시가와 큰 차이가 나는 공시가격(지가)을 현실화하지 않고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주저해 아파트값이 뛰는 한편, 부동산 부자에게 실질적으로 감세를 유지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정책인 6.17대책을 두고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알맹이는 쏙 빠진 대책"으로 평가하고 "불필요한 규제만 남발했다"고도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5월 초 갑자기 국토교통부가 용산 미니신도시 개발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용산은 물론, 여의도와 마포까지 들썩였"고 "6월 초에는 정부가 송파 잠실 종합운동장 재개발(스포츠·MICE) 사업을 발표하고, 민간 업자를 참여케 하겠다고 발표해 하락하던 강남 아파트값이 들썩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하락하던 집값이 뛰자 정부가 이번에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6.17대책을 내놨다"며 "정부가 투기를 조장해놓고는, 집값이 뛰자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내놓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고 개탄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진정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 정책부터 중단"해야 하며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 관련 통계 체계(공시지가)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해 분양가 거품을 낮추고, 공공이 보유한 토지는 건물만 분양하거나 공공주택을 확대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걷고,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세제 혜택도 모두 박탈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근본대책을 외면하는 한, (6.17대책은) 집값 잡기에 실패할 것이며, 또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실련은 다음 주에는 청와대 앞에서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집을 팔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대통령 지시가 지켜졌는지 알려달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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