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잇딴 사퇴로 출발부터 내홍을 반복했던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알멩이 없이 빈 껍데기로 끝을 맺으면서 지난 16일 송하진의원이 제기한 백서발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관련기사 보기 ☞ 여수 ‘웅천택지개발 백서 발간 중단’ 새로운 쟁점 부상)
여수시의회는 제201회 정레회 3차 본회의를 통해 웅천특위 결과보고서에 대한 채택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5명중 찬성 17표 반대3, 기권5표로 가결시켰다.
특위 위원장인 주종섭의원은 활동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발생한 행정행위로써 당시 업무 담당자의 퇴직으로 인한 실태파악의 어려움과 비공개 자료에 대한 제출거부 등 수사권이 없는 특위 권한의 한계상 제약이 있었으나 관련부서의 사업추진 상황보고, 현장확인, 자료요구 및 열람·질의 답변을 통해 최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특위는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민들에게 웅천 택지개발사업의 과정과 상황, 그리고 문제점과 성과를 짚어보고 지향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개발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출발 당시의 특위 위원이었던 송하진의원은 질의를 통해 택지개발당시의 계약서나 공익기부에 대한 협약내용 및 각종 회의록을 비롯해 집행부에 요구했던 중요 자료들이 보고서에 누락이 되는 등 활동결과에 대한 부실함을 지적했다.
또, 송재향의원은 “수차례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출석시켜 따져보지도 않았다. 보고서를 채택하지 말고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면 새롭게 특위를 구성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위의 활동보고서의 내용없는 보고서 가결을 접한 ‘웅천지웰 초고층 피해대책위원회 김기웅 집행위원장’은 이미 특위구성부터 예정된 결과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4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실시권을 여수시가 이관받은 후의 석연찮고 일방적인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여러 증거와 의혹을 제기해 특위에 제시한 바 있으며 그간 특위활동이 소극적이었던 점에 대해 당초 웅천지구 특위구성에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던 의원들 중심으로 특위가 구성돼야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우려하고 시의장에게 특위재구성을 호소한 바도 있다.
김 위원장은 “웅천특위는 과거 웅천지구의 분양의혹과 일관성없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의 의혹을 규명하지도 못할 것이고, 현재 웅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설민원에 대해서도 방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건립이 불가한 상업지구에 29층 아파트 건립을 위해 여수시 택지개발팀 공무원들의 ‘해운대 발언’으로 정작 해운대와 달리 해면이 좁은 곳에 초고층이 난립하게 고, 실제로 숙박업 실시가 불투명한 레지던스의 전국 투기 각축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29층의 아파트 건립을 시작으로 여수인구가 감소함에도 아파트 값의 비정상적이 폭등으로 서민의 주거확보를 더욱 불투명하게 했으며 현재 상포지구 비리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박 모 팀장이 웅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강하게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에도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지도 의문이라는 것이 김위원장의 부연 설명이다.
웅천 특위는 조사에 적극적인 의원이 아닌 분들로 구성된 이유가 무엇이며, 특위가 처음부터 문제없다는 결과를 낼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김 위원장은 “웅천특위보고서는 이미 예상한 결과로 실망스럽기 그지 없으나 민선 5기, 6기 등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진 여러 변경과 분양에 대해서 여수시 자체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앞으로는 시민 중심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징비록에 가까운 백서를 발간해 후대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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