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종전선언 결의안 '급제동'

북한 초강경 태도에 민주당 오락가락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조치들을 예고하면서 종전선언 결의안을 제출하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기류도 급변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17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및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에 군부대를 주둔시키고 서해 군사훈련 재개를 발표했다"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물론 그동안 쌓아온 남북 정상 간 신뢰를 훼손하는 북한의 언행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에 대해 "판문점 선언의 상징을 폭파하는 북쪽의 행동은 금도를 넘었다"고 했다.

당초 대북전단 금지법을 발의하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을 추진해 온 민주당은 북한의 초강경 태도에 곤혹스러움이 역력했다.

우선 판문점 선언 비준과 관련한 입장이 당 내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한반도의 평화 협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할 문제"라고 추진 쪽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송갑석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먼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제출하면 절차대로 진행하겠지만, 정부와 언제 제출한다 만다에 관한 논의는 아직 진행된 바 없다"고 거리를 뒀다.

당초 김태년 원내대표가 "남북관계 발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상 간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던 것과 온도차가 있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날 "현재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은 무리가 아닐까 싶다"고 제동을 건 대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 주도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참여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도 흐지부지될 공산이 커졌다.

결의안을 주도한 김경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종전선언은 평화체제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전쟁 상태에서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가 강력 대응을 따끔하게 경고했으니 우리 갈 길을 의연하게 가자"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송 대변인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당 차원에서 추진했던 게 아니어서 결의안을 준비했던 의원들이 어떤 스케쥴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