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데이터청과 데이터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데이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인권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업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가명으로 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정보 인권의 '둑'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올 초에는 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켜 데이터산업의 저변을 확대했다"고 긍정평가하며 "디지털 뉴딜에는 금융·환경·문화·교통·헬스케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개방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데이터 규제 완화의 의지를 나타냈다.
시민단체는 데이터3법을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비판한 데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보인권이 침해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지난 1월 15일 성명을 통해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진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을 통과시킬 당시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데이터 3법은 완전하지 않다.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환경에 따라 입법이 필요하다고 결정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데이터3법의 불완전성을 인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보인권 보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한 데, 이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명목으로 데이터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는 형국이다.
김 원내대표는 "데이터는 디지털 원유지만 꿰어야 보배"라며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축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AI와 융합해 지능형 데이터로 가공해야 가치가 더 커진다"고 했다. 이어 "데이터를 제공·거래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개인정보 적용과 활용을 포괄하는 제도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코스닥을 열어 중소벤처기업 시장에 자금이 돌게 만든 것처럼 데이터를 사고파는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방안도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도 데이터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데이터청을 설립해서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종합해 관리하고,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데이터청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 원장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데이터청 설립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며 데이터청 설립을 위해 내달 초 당론으로 법안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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