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2015년 군함도를 비롯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일부 시설에서 강제 노역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명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국 이를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
15일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도쿄 소재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에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근대 산업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로서 일본 스스로 인정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센터에서 그러한 약속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 정부는 강제 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로서 정보센터 설립을 약속했으나, 이번에 개관한 센터 전시 내용 어디에도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력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은 2015년 당시 메이지 시대 근대산업 시설 23개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여기에 군함도를 비롯한 강제 노역 시설 7개소를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당시 일본 대표는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정보 센터 설치 등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유네스코는 해당 결정문의 권고에 '세계유산위원회가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과 관련하여 일본 대표의 발언을 주목한다'는 각주를 명기하여 일본 정부의 약속을 결정문의 일부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제출한 이행경과보고서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한반도 출신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도쿄에 싱크탱크로 활용될 정보 센터 설치 계획을 밝히는 등 2015년의 약속과는 다른 내용을 서술했다.
이에 2018년 6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2015년의 결정문을 상기하며 일본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또 위원회는 당사국 간에 지속적인 대화를 독려하고 전체 역사 해석에 있어 국제 모범 사례를 고려할 것을 강력히 독려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일본 측에 수정 및 보완된 이행경과보고서를 2019년 12월 1일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일본은 지난해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도 2018년 결정문뿐만 아니라 2015년의 결정문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이날부터 일반에 공개되는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강제 노역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의 증언 및 자료들만 전시돼 있었고, 강제 동원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는 전무했다.
문제는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약속 이행을 강조했고 정부도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지만, 이를 강제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총괄하는 유네스코의 경우 일본이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어, 일본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개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한국을 비롯해 중국, 필리핀, 네덜란드 등 8개국의 14개 단체가 공동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 했으나 유네스코는 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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