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산 넘어 산'...관측위원 규정위반 '해촉 위기'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전북도

사업자선정 공모와 관련해 운영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새만금개발공사 직원(관측 위원)에 대해 민측위원들이 해촉 안건을 상정하면서 새만금 육상 태양광 3구역 사업자 선정공모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측 위원인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은 지난 10일 개최된 협의회에서 '새만금 육상 태양광 3구역' 사업자 선정 공모와 관련해 '재공고 요구'를 무시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발공사 직원(관측위원)에 대해 해촉안건을 상정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민관협의회는 내주 열릴 예정인 다음 회기에 관측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관측위원에 대한 해촉안이 의결되면 민관협의회에서 '새만금개발공사'는 민관협의의 당사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중지가처분신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조 의원은 "관측위원 해촉이 의결되면 개발공사가 진행한 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가처분 신청 결과는 개발공사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심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