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대응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 일각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임금 동결을 노동계가 먼저 제안하고 이를 지렛대로 총고용 유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얻어내자는 제안이 나왔다.
'임금동결론' 주장의 내용은 이른바 '상박하후(上薄下厚)' 방식으로, 정규직이 임금을 동결하면 정부와 기업이 그만큼의 돈을 내 기금을 조성한 뒤 이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다.
노동계 일각에서 '임금 동결론'이 제안된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노동계 안에서도 논란이 일 수 있는 내용이다. 재벌 대기업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먼저 이같은 제안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에 '악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전례없는 글로벌 재난 상황인만큼 노동계 안에서도 지나치게 커진 소득 격차를 더 두고 볼 수 없으며, 다양한 제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사회적 타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노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먼저 임금 동결 제안하고 총고용 유지 받아내자"
포문을 연 것은 한석호 전태일재단 기획실장이다. 한 실장은 지난 8일 <매일노동뉴스>에 '돌팔매 맞더라도 목청껏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싶은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노동 내 심각한 임금 불평등'이 코로나19로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노동계가 정규직의 임금 동결을 먼저 꺼내고 이를 통해 총고용 유지, 사회안전망 강화를 얻어내자고 제안했다.
한 실장은 사석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임금을 동결하면 재벌만 좋은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며 이에 대해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그만큼의 금액을 받아내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 코로나19에 일자리를 잃고 신음하는 밑바닥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 실장은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회적 대화'에 대해 "노동측에 절박한 것은 총고용 유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다. 반드시 따내야 한다"며 "거기에다 노동계가 먼저 공격적 방어로 임금인상 자제를 제시하면 어떨까 싶다"고 적었다.
한 실장은 경제단체와 양대노총이 각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에 총고용 유지와 임금인상 자제를 완벽하게 실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총고용 유지와 임금인상 자제를 합의하는 것은 사회의 흐름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계층은 비정규직, 하청노동, 특수고용직 등 밑바닥 주변부 노동이다. 지금 양대 노총이 몰두해서 봐야 할 계층은 중심부 정규직 노동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회적 대화, 사회연대기금 조성으로 풀자"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도 11일 <매일노동뉴스>에 실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담대한 임금동결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노사교섭에선 정당성을 담보한 선제적 대안 제시가 중요하다"며 사회연대기금 조성론을 꺼냈다.
이 의장은 "노동자 연대 정신을 바탕으로 정규직 조직노동자가 향후 2년간 임금동결을 선언하면 49조 원 가량의 임금이 비축된다"며 "이에 상응해 정부와 자본이 동일한 비용부담을 할 경우 147조 원을 거둘 수 있어 위기 극복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코로나19 위기는 기왕의 정책수단과 의사결정 방식으로 극복되기 힘들다"며 "초유의 위기인 만큼 초유의 노동 주도 사회연대기금 조성으로 활로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수세적 대응에 머물면 자본에게 진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생을 위해 노동운동이 앞장서는 담대한 임금동결 결단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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