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피해가 일어난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공개 기한이 지난 확진자 동선 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13일로 확정된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과 관련한 방역대책도 발표했다. 더위로 인한 의료진 건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수칙이 새로 나왔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동선 정보 노출 대응을 위해 정부는 동선 공개 시일이 14일 지난 확진자 관련 정보의 자율 삭제를 해당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해당 지자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동선 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진흥원이 이를 업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가 삭제 대상이다.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인 대화는 탐지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공개 기한이 지난 확진자의 동선 정보가 인터넷에 남아 사생활 침해 논란과 더불어 동선이 노출된 업소의 2차 피해도 나왔다"며 "이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언론사에도 공개 14일이 지난 확진자 동선이 포함된 기사의 해당 내용을 음영처리하거나 삭제해 줄 것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등에 감염병보도준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기자협회가 이에 관한 후속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금주 말인 13일로 예정된 올해 지방공무원 및 지방교육청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과 관련해 시험실 당 수용 인원을 예년의 30인실에서 20인 이하로 줄이고, 이를 위해 전년 대비 4461개 시험실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각 시험장에는 방역담당관 11명을 배치하고 보건소와 소방서 등의 비상연락체계를 시험 기간에 유지하기로 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험장 입장 전 손 소독 후 발열검사를 거쳐야 한다. 발열 등 이상 증상자는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에 응해야 한다.
13일 전국의 593개 시험장에서 24만 명이 지방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109개 시험장에서 5만5000명이 지방교육청 공무원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방역당국이 크게 긴장할 상황이다.
정부는 아울러 더위로 인해 의료진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종사자에게 두꺼운 방호복인 레벨D 수준 보호구와 더불어 더위를 견디기 상대적으로 쉬운 전신가운 4종 세트(수술용 가운, 페이스실드, N95마스크, 장갑)를 착용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후 시간대에 선별진료소 운영을 축소하기로 했다.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설치된 전국의 모든 선별진료소 614개소에 냉방기를 즉시 설치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해당 기관은 냉방기를 설치한 후 비용을 청구해 전액 예산을 지원받도록 조치했다.
앞서 지난 9일 인천 미추홀구 남인천여자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던 보건소 직원 3명이 더위로 인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국의 방역이 의료진을 '갈아 넣어' 성공했다는 지적은 그간 심심치 않게 나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상황이 넉 달을 넘겨 현장 의료진과 방역종사자의 피로도 누적이 문제며, 이분들의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라며 "외국 정부와 회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질문이 나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료진이) 우리처럼 장시간 헌신적으로 일하는 건 외국에서 쉽지 않은 문화"라며 "그간 정부 지원이 주로 의료진 근무환경, 경제적 보상에만 집중됐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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