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9세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잘 살펴보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지난 3일 여행용 가방 속에 갇힌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9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
문 대통령은 과거에도 아동 학대 대책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며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 발견, 지원하는 시스템 등으로 파악한 결과 아동 1000명 당 학대로 판단된 아동 수가 2014년 1.1명에서 2018년 2.98명으로 상승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로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적극적으로 위기 아동을 찾아내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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