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질병관리청 승격? 정은경 "연구조직과 인력 확대 필요"

인력·예산 축소 논란에 "행안부와 협의 중" 진화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선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전환과 관련한 질문이 정은경 방대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에게 쏟아졌다. 행정안전부가 전날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겠다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질본 인력이 더 줄어들고 핵심 연구역량은 이전에서 제외돼 허울뿐인 승격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에 대해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더라도 연구 기능은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행안부는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질본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질본에서 떼어내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한 후 복지부로 이관하며 △질병관리청 산하에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되 △해당 센터가 지자체 방역 통솔권을 갖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정작 방역의 핵심인 감염병연구소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게 질본의 위상이나 방역 역량 강화와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907명인 질본 인력은 질병관리청 승격 후 오히려 746명으로 줄어들고, 예산도 8171억 원에서 6689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복지부만 좋은, 허울뿐인 승격'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감염병연구소의 복지부 이관에 대해 정 본부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이 보건의료 연구 개발 콘트롤 타워로서 더 크고 전문적인 조직이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 기능이 복지부 산하 연구 사업과 통합돼 더 포괄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핵심 역량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데 질본도 동의했다는 설명으로 풀이됐다.

다만 질본이 연구 역량을 전부 잃어서는 안 된다고도 정 본부장은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저희(질병관리청)가 필요한 연구는 질병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역학 연구, 모델링, 예측, 역학조사 방법론, 각 감염병 별 역학 특성 분석 및 실태조사 분야"라며 "감염병을 퇴치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 개발 연구와 정책 평가하는 의사결정 근거 마련 연구 조직과 인력 확대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질본이) 질병관리청이 돼서도 정책을 잘 수행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연구 조직과 인력은 필요하다"며 "이를 행안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질병관리청이 필요로 하는 연구소는 "국립보건연구원의 백신 치료제 연구와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며 "청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감염병 문제 해결을 위한 백신치료제 개발 등 보건 중심 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담당하되, 역학, 감염병 관리 정책 등 공중보건 연구에 더 집중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 신설 연구소도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의 권역별 대응기구인 질병대응센터가 지역 방역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관해서도 정 본부장은 "모든 감염병을 중앙이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중앙 조직 강화도 필요하지만, 지자체 대응 역량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건소 방역업무도 질병관리청이 총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정 본부장은 지자체의 주도권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또 질병관리청이 지역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지자체 방역까지 총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정 본부장은 "지자체가 감염병 예방 관리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해야 하는 업무도 있다"며 "검역, 1급 감염병, 원인불명 감염병 등은 지자체가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중앙(질병관리청)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업무를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 질병대응센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 본부장은 아울러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감염병이 발생할 때 시도 간 조율, 공동 조사 등도 (질병대응센터를 통한 질병관리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감염병 외 만성 질환 조사 연구 업무도 필요하다"고 추가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 행안부가 발표한 질병관리청 조직 개편 안이 확정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질본이 청이 됨에 따라 정책기획 파트, 지역 단위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의료감염 문제 관리 기능, 예방접종 안전성 및 기능 관리, 백신수급 기능, 만성질환 조사 역량, 공중보건위기 대응 능력도 강화돼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이 전문적으로 질병 관리를 할 수 있는 연구 조직과 인력을 별도로 정리해 (행안부와) 협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