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이재명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힘 싣기

"소득 재산 구분 말고, 가구 아니라 개인 대상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추가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지급 요청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지급 주체와 방법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며 "첫째,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 가구 쪼개기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지급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소득과 재산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 논란 끝에 정부가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경험을 생각하면 차등 지급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셋째, 지급받은 금액 전체가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기부방식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 정부를 지급 주체로 해야 한다. 상당수 지방정부가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다. 카드형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지역 내에서 쓰게 해야 지역경제가 회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원칙을 정하고 적어도 7월 초 쯤에는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경제위기로 가계가 어려워지면 국가가 직접 소비 여력을 돕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야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고, 재정승수도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IMF와 비견되는 위기상황"이라며 "위중할 때는 당연히 비상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