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6월 14일까지 수도권 다시 문 닫는다

정부, 29일부터 PC방, 학원에도 운영자제 권고..."2주가 매우 중요"

정부가 수도권의 모든 공공시설 운영을 오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중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노래방에 이어 학원과 PC방에도 운영 자제를 요청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모든 수도권 주민에게는 외출 자제를 요청했다.

학교 문을 그대로 여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도권에 한정해 앞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이어질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를 전했다.

박 1차장은 부천 쿠팡물류센터를 통한 집단 감염이 지역 사회로 확산함에 따라 수도권에 한해 더 강한 조치를 결정했다고 검토 배경을 전했다.

박 1차장은 "수도권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모든 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내일부터 6월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의 모든 부문에 걸쳐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수원, 미술관, 박물관, 공원, 국·공립극장 등 수도권 모든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오는 6월 14일까지 중단된다. 대중 밀집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더해 정부는 모든 수도권 유흥시설에도 6월 14일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운영을 유지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행정조치해,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들이 밀집하는 고위험시설인 노래방에 더해 PC방과 학원에도 운영자제 권고 조치가 내려갔다. 이미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노래방에는 관련 행정명령이 발동된 상태다.

박 1차장은 "오늘 PC방과 학원을 대상으로 더 엄격한 방역수칙을 전달한 것"이라며 "가능하면 2주간 해당 시설에 (학생이) 다니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모든 수도권 거주민에게 다시금 외출자제를 요청했다. 박 1차장은 "수도권 소재 모든 기업은 시차 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내에는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며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시설을 대상으로도 "그간 적극적인 방역 관리 협조에 감사"한다면서도 특히 "소규모 종교 모임을 2주간 자제해 달라"고 박 1차장은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가 학교로 전파되지 않도록 전달 경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 1차장은 "지금부터 2주간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어렵게 시작한 아이들의 등교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며,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정부는 이번 결정이 '수도권에 한정'해 생활 속 거리두기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다소 방역수칙을 엄격히 한 추가 조치임을 강조한 셈이다.

박 1차장은 "현재 (쿠팡물류센터 발 집단 감염으로 인한) 신규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에 한정해 추가적인 거리두기 규칙을 발표했다"며 "지금도 여전히 생활 속 거리두기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이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리리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간 정부는 △일일 신규환자가 5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 발생 환자가 전체 신규 환자의 5%를 넘어설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28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79명을 기록해 50명 선이 넘자 다시금 방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관해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학교를 보호하고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유지하도록 선제적 조치"임은 맞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은 아니라고 강조한 셈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앞서 대구의 신천지 사태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주민이 외출을 자제하는 등 개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이 넘는 상황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학교가 문을 연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번 조치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결정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오직 학교만 기존 등교 결정이 번복되지 않았지, 다른 모든 일상이 5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2만902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4.0%인 883개교가 등교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전날보다 277곳이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부천에서 251개교, 서울 117개교, 인천 부평구 153개교, 인천 계양구 89개교가 문을 닫았다. 사실상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으로 돌아갔다고 봐도 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29일부터 수도권의 학교를 뺀 모든 시설이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 28일 쿠팡물류센터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기도 부천시 중동 부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