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한국 파산시키지 않으려면 '증세논의'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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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의원이 증세 논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26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사태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지칠대로 지쳐 있다"며 "우리 세대가 한국을 파산시키지 않으려면 더 늦기 전에 증세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면서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미시적 섬세함이 필요한 때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戰時) 재정수준의 '코로나19' 3차 추경 임박했지만, 재원은 한정적인데 증세 얘기는 없고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만 언급하니, '마른수건 쥐어짜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하려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감한다"면서 "하지만 지출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증세를 논의해야 할 때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증세 문제는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다"며 "더 늦기 전에 증세의 필요성과 그 범위, 그리고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