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비대면 진료, 사회·경제적 효과 검증 안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비대면 진료', 즉 원격의료에 대해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라는 명칭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아직 비대면 진료를 과감하게 해나갈 정도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검증되지는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 원내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 15일 국회를 찾아 그를 예방하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실사구시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가) 원격의료 전면화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었다.

김 원내대표는 한편 인터뷰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 '재심'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한만호 씨 비망록이 공개됐는데 국민은 처음 들었다"며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왜 오만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이 무죄로 파기 환송될 경우 당시 여당에 상고법원(신설)을 설득하기 난망하다'는 문건을 작성한 것도 나왔다. 지금 대법원에서 왜 이런 문건이 작성됐고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스스로 조사를 해보라는 것"이라며 "검찰 수뇌부도 한만호 씨 비망록에 육성까지 공개가 됐으니 '우리는 무결점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심을 갖고 한 번 조사를 해보라는 것"이라고 법원·검찰 차원의 재조사를 주장했다.

다만 그는 "사법구조를 보면 재심이 가장 어려운 과정"이라며 "법률적으로 보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도 끝나지 않았고, 확정판결이 나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미향 당선인 논란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 개인이 유용하거나 횡령했다고 밝혀진 게 없다"면서 "국정조사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에서 검사·감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검찰도 수사에 들어갔다"며 "후원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은 부분, 장례비나 할머니들의 외국 출장 등에 사용된 후원금은 본인이 해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 현안과 관련해서는 3차 추경이 올해 마지막 추경이 될 것이라며 "상당한 수준의 추경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정수지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식구가 다 죽어가면 빚이라도 내서 살려야 한다"고 강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해 "소비 절벽에서는 벗어났다는 것이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추가 지급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