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지원부 일제정비...'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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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실제 경영체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3개년 간 우선순위를 정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 및 신청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및 농지취득, 영농자금대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농업정책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농지정보는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 현행화에 한계가 있어 자료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업무보조원을 채용토록 해 14개 시·군의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농지정보(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일제정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보조인력 및 시·군 업무 담당자 병행교육도 완료했다.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원부가 현행화될 경우 실제 경영체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을 일치시켜 직불금 부정수령에 대한 악용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자체 업무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농지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기관 간 공동 활용으로 업무 간소화 및 농업인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지 소유 및 실제 이용 실태 등 농지원부가 농업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 수 있도록 명확하게 농지원부를 정비하겠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