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그린뉴딜' 두고 환경단체들 입장 갈라져

기후위기비상행동 "핵심 없다"...환경운동연합은 "환영"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 뉴딜 주문을 두고 국내 대표적 환경운동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합 시민사회단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다.

14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논평을 내 "대통령이 요청한 그린뉴딜이 무엇을 위한 어떤 '그린뉴딜'인지 짐작하기 어렵고, 오히려 우려된다"며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해결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보다 더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뜻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문 대통령이 그린뉴딜을 언급한 지난 10일의 취임3주년 특별 연설이 "한국 'K-방역'의 우수성을 자랑하고 한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기회였을 뿐"이었다며 "왜 코로나19과 같은 인수공통감염증이 이렇게 자주 나타나 전 세계를 더욱 크게 강타하는지를 성찰하는 기회"는 아니었다고 혹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현 정부가 제안한 그린뉴딜은 '그린'이 빠진 '한국판 뉴딜'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그린뉴딜을 주문한 대통령이나 이를 옹호하는 국무위원들도 기후위기와 배출제로의 시급성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국제사회의 요청에 더 큰 설득력을 느끼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무위원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무심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주문한 그린뉴딜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이라는 그린뉴딜의 또 하나의 목표가 아예 빠져 있다"고도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부의 이 같은 인식이 "코로나19 위기 여파로 타격을 입은 항공산업 등 기간산업 기업들에 대한 40조 원의 대규모 지원은 신속히 하는 반면, 그 지원에 따른 기업의 고용 유지와 이익 공유 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도 평가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두 위기 모두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경제성장 중심주의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각성을 드러낸다"며 진정한 그린뉴딜은 "경제성장 중심주의를 넘어서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국민 삶에 필수적인 안전한 식량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사회 정책 등과 함께 연결된 정책 패키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날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환영"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생태민주적 전환을 이루어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후위기 대응 활동 전면에 있는 두 단체의 논평 주제가 전혀 달랐다.

다만 환경운동연합 역시 문 대통령의 그린뉴딜 주문이 가진 한계는 명확하다고 부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린뉴딜이 넘어야할 벽은 너무나 높다"며 "특히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참모들이 여전히 기후위기의 심각성이나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낮은 인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에너지전환이나 자연자원총량제, 4대강 복원 등은 큰 틀에서 그린뉴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공약의 집행이 왜 이렇듯 지지부진"하냐고도 질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그린 뉴딜이어야 한다며 국정 후반기 정책 구상의 핵심으로 그린 뉴딜을 거론했다. 아울러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국민 취업지원제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