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가입자와 사용금액 급증으로 캐시백 한도가 낮아진 이유가 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참여연대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7일 오후 2시 부산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폐기로에 놓인 부산시 동백전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애초 부산시는 동백전의 한도금액과 요율을 기존(100만 원, 10%)과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었으나 가입자와 사용금액 급증으로 지원될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5월부터 한도금액과 요율을 50만 원, 6%로 낮추기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부산시 동백전이 불안정한 운영시스템, 예산 대책 미비 등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근시안적이고 무계획적인 동백전을 발행했고 이후 캐시백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이용자가 증가한 점을 유일한 실적으로 내세우며 동백전 성과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캐시백 예산 소진 이후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어 부산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산시는 4월 29일 발표를 통해 동백전 가입자 수 75만 명, 결제액 40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며 캐시백 한도 및 요율을 5월 1일부터 월 50만 원 및 6%로 변경한다고 밝혔다"며 "또 1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캐시백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예산 소진 시 캐시백이 중단될 것이라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동백전 운영의 문제점으로 이용자 급증에 대한 예측 실패,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휴, 높은 운영 수수로, 캐시백 외에 새로운 플랫폼 미 활성화, 카드 발급 방법 등을 거론하면서 "부산시는 시민사회와 소통은 나몰라라 한 채 연초 발행에 쫓겨 주먹구구식으로 동백전을 발행했고 지금과 같은 동백전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지금 동백전은 존폐 위기에 서 있다. 예산 소진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의 의지가 없었다"며 "예산 소진으로 캐시백 중단되더라도 일반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니 계속 이용해 달라는 문자를 보고 기가 찼다"고 힐난했다.
특히 "부산시는 작년에 KT와 계약한 사항도 잊어버린 모양이다"며 KT가 계약서에 적힌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산시가 예산을 투입해 KT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산시에 대한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동백전의 활성화를 위해 문제점들을 전면 개선함과 동시에 요구 사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까지 진행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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