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사전투표제' 축소·폐지 주장

ⓒ이용호 의원 페이스북

국회 이용호(전북 남원·순창·임실) 의원이 사전투표제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5일 사전투표제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전투표 조작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선거부정이 일어날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당치 않은 '음모론'으로 정국을 혼란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사전투표제' 개선의 여지 필요성을 언급한 뒤 사전투표일 축소 및 사전투표제 폐지 후 본 투표일의 이틀 실시안을 제시했다.

그는 "사전투표는 본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제도 도입 이후 사전투표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며 "상당수 지역에서는 심지어 사전투표율이 본 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본말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투표율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참여가 많아진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면서 "하지만, 법정선거운동일이 13일이라는 기간도 후보 검증과 비교에는 짧은 만큼 사전투표에서 사실상 선거 승부가 끝나는 현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정황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각종 관변단체와 산악회, 종친회 등 그 양상이 매우 광범위해 자칫 관권·금권·동원선거로 흐를 수 있는 허점에 노출돼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에 그는 "사전투표제의 긍정적 효과 못지않은 역효과에 대해 정치권이 숙의한 다음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