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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산 개발 막을수 있을까… 민간특례사업 '재검토' 민관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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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산 개발 막을수 있을까… 민간특례사업 '재검토' 민관협의체 구성

법적문제 없는데…'재검토' 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일봉산지키미시민대책위원회가 4.15 보궐선거에 앞서 천안시장 후보자들에게 일봉산공원 보전 대책 공약 제시를 촉구했다. ⓒ프레시안(이숙종)

올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충남 천안시의 일봉산이 개발과 보존 중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절차의 마무리 단계였던 일봉산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도 조건부 가결됐지만 지난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봉산 민간특례사업의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지난 1일 일봉산 개발을 반대하는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를 만나 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의 주무부서인 산림휴양과를 비롯해 주민투표 추진 절차 검토를 위한 자치행정과 및 예산법무과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에서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의 공론화와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에 따른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1일 시 업무보고에서 박 시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자리다. 업무보고에서 박 시장은 "일봉산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공청회를 열어 중단하는 게 좋은지 시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 "필요한 경우 주민투표까지 해야 이 문제를 투명하게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봉공원 갈등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같은 박 시장의 적극 행보에 대해 일각에선 '자칫 한 쪽의 의견만을 들어주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일봉산 개발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재검토를 당연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일봉공원민간공원특례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사업추진에 앞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와 행정절차를 밟고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환경단체가 지난해 천안시의 행정이 불법적이고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환경단체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위법성 또는 불법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감사를 종결했다.

추진위는 개발에 앞서 일봉산 내 충남도 문화재자료 13호인 '홍양호 묘'가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지만 이 역시 지난달 24일 충남도 문화재위원회가 조건부 가결을 결정하면서 일봉산민간공원특례사업은 실시계획인가만 남았다.

당장 두 달 뒤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상황이다. 박 시장의 지시에 따라 구성 된 TF 팀이 법적기반 위에서 행정절차를 밟아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추진위와의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게 될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일봉공원 주식회사가 6000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용곡동 일원 일봉산 40만 2614㎡ 에 1800여 세대 아파트와 상업시설, 문화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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