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상반기 방한' 무산될 듯…강경화 "가능성 낮다"

"미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해결 요청도 거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상반기 방한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안 및 현안보고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상반기 방한은 코로나19 사태로 조금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7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시 주석의 방한과 관련해 "한국 방문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예정됐던 상반기 방한이 이뤄지냐는 질문에는 "외교 경로를 통해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혀 일부에서는 방한 일정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코로나19 여파가 시 주석의 방한에 영향을 주면서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에 재시동을 걸고자 했던 정부 입장은 다소 난처해질 전망이다. 강 장관은 "(시 주석이) 올해 안으로 조기에 방한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반기 방한으로 무게추를 옮겼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안 및 현안보고에 출석해 위원들에게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지연 때문에 무급휴직에 놓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 4000명에게 월급의 70%를 직접 지급하고 이후 미국이 이를 공제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강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법안 추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맞다"고 답해 이와 같은 방식의 특별법 추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 문제만 먼저 해결하자고 미국 측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미 예산이 책정된 부분을 가지고 인건비를 해결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도 미측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SMA 협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인상분을 거절했다고 밝힌 이후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후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 국무부 대변인실이 SMA 협의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조정하고 타협했다.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며 "한국 정부도 더 타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