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촉구 “지급 속도가 생명”

소득 기준 가리는데 시간 소비보단 신속한 지급이 민생 경제 살리는 중요한 전환점

경북 영주시의회는 정부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급작스러운 경기침체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으며, 민생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소비경기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선제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만장일치로 촉구안을 채택했다.

이어 촉구안을 통해 “최근 정부는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을 발표 했지만, 몇 가지 점에서 현실과 맞지 않다”며 “2018년 소득기준으로 올해 3월 건강보험료로 정한 기준은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등 타격을 입게 된 중소상공인들이나 출산으로 양육부담이 가중된 맞벌이 부부조차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고액자산가 컷오프 방침에 따른 고액자산가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되며, 농민들은 농산물 판로가 막혀 생계절벽에 몰린 처지임에도 농업경영에 필수인 토지 등 비 현금 자산 보유를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영주시의회는 생계 지원과 경기 회복, 두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급 속도가 생명이라며, 소득 기준을 가리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가구에 지급하여 소비경기를 촉진 시킬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