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7조 재원으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가능"

"'위기 이해 부족' 기재부, 재난지원금을 복지 정책으로 착각…황당무계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마련한 7조 규모의 재원으로도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간이 촉박한 정책이기 때문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거기에 덧붙여 내년이나 내후년에 갚는 걸 조건으로 필요한 국채를 발행하면 아주 간단하게 증세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신속성과 보편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소득하위 70%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기재부를 향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에 전혀 적응을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소비 수요가 부족한 시대"라고 일깨웠다. 이어 "현재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를 분리할 경우에 심리학자들 지적에 의하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배제되고 소외되고 한 점에 대해서 불안과 분노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공격적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며 "(기재부가) 과거 평상시 정책을 그대로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위기)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기재부는) 이번에 지원 정책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 정책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재정건정성 우려는) 실제로 경제 상황이나 재정 상황에 대한 걱정이기보다 국민들한테, 예를 들면 현금 지원하면 국민들이 나쁜 습관(이) 들지 않을까 하는 황당무계한 잘못된 생각이 기초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집권여당이 기재부를 더욱 압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4.15 총선 후 입장을 바꾼 통합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국민들이 (통합당에 대해) 실망한 행태는 뭔가 새로운 정책을 내고 대안을 내고 대안 경쟁하는 게 아니고, 즉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집권여당이 하려는 것을) 못 하게 해서 발목을 잡아서 실패하게 한 다음에 반사 이익을 누리려고"만 했다며 "국민들은 그런 걸 다 꿰뚫어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통합당의 행태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쪽이 분명했다. 앞으로 계속 그러면 용도 폐기당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통합당이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는 결정적 이유는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다), '국채 발행하지 마라, 현재 있는 돈 가지고 해라'"라는 것인데, "현재 정부가 만들어낸 재원으로 전 국민한테 공평하게 지급한 다음에"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서 지원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마련한 재원(7조9000억 원)만 (가지고) 국민 1인당 전부 똑같이 지급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채(를) 발행해서 필요한 만큼 전 국민한테 추가 지원하면 간단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소득하위 70%인 1478만 가구에게 차등을 두는 방식(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재난지원금에 총 9조7000억 원 규모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요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8대 2(서울은 7대 3) 비율로 나눠 분담하며 정부는 지자체 부담 2조1000억 원을 제외한 총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6일 "소요 재원 7조6000억 원은 지출조정 재원 6조4000억 원과 기금의 조기상환 및 추가 예탁 재원 1조2000억 원 등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