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인구와 행정기관, 대학 등을 분산시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대명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센터장이 지난 20일 취임해 향후 행보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수현 센터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프레시안 :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김 센터장의 취임과 세종시국가균형발전센터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먼저 그동안 해오신 일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김수현 :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세종시와 의회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단체의 필요성과 문제의식을 갖고 2013년 세종시의 첫 시민단체의 성격으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출범했을 때부터 사무처장을 맡아 일했습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면서 주로 행정수도,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의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맡게 된 업무와 관계돼 많은 연관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프레시안 : 세종시국가균형발전센터는 어떤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수현 :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행정수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헌 문제 등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 의제를 전국화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민간협력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세종시국가균형발전센터가 설립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행정수도 완성을 전국화하는 민간 태스크포스(TF)팀 성격으로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프레시안 : 세종시국가균형발전센터가 해야 할 사업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수현 : 우선 대시민, 대국민 소통 및 홍보사업이 기본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슈 파이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것은 기본이고, 토론회나 퍼포먼스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전문적인 온라인 활동을 하기 위해 센터 내에 온라인 홍보단을 모집해서 각 매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유투브 방송이 일상화 되고 있는 만큼 ‘(가칭)행정수도TV’를 개설해 행정수도나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부분을 방송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운동을 일상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집중과 관련된 통계에 대해 질의하고 그 결과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는 식의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주제로는 정보조사 및 연구조사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이나 구가균형발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논리개발을 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전세종연구원과 협력해 1년여 동안 연구를 한 후 그 결과를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에도 보고서 형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이것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지역의 시민단체나 풀뿌리조직 등과 협력해 실천과제로 계속 이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시민 참여 또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카데미 강좌를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강좌가 개설돼 있기 때문에 차별성을 두기 위해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단체장을 초청해 그들로부터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현장 경험 또는 노하우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협력소통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수도나 국가균형발전은 세종시만으로는 지역적 한계가 있어 충청권 또는 전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세종시 내에서는 시민단체 또는 풀뿌리조직 등과 연대를 하고, 충청권에서도 충청권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에 발족해 충청권 상생발전에 대해 협력하고 전국적으로도 지방분권국민회의, 균형발전전국포럼 등 전국적 조직도 있어 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이 의제를 공론화하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프레시안 :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국회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빼놓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 현안 중 가장 실질적인 것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입니다. 이중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난해에 설계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설계계획과 노하우 등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2025년 이내에 완공돼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2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안전부가 들어설 정부세종3청사 내에 배치계획만 세우면 돼 별다른 어려움을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이 공약했던 광화문 집무실 이전이 무산된 만큼 그에 대한 대안이자 행정수도에 대한 상징성 면에서도 집무실을 세종3청사에 위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21대 국회에서는 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먼저 제안했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고. 미래통합당에서도 이를 잘 아는 충남의 정진석 의원과 이명수 의원, 홍문표 의원 등이 통합당 내에서 대표급 의원들이 돼 국회에서 이 문제를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여야간 협력만 잘 이루어진다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겠다는 낙관적 전망을 해봅니다.
프레시안 : 충청권 시민단체들이 협력한다고 하셨는데 고속철도 세종역 문제는 각기 입장이 달라 협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시민단체간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요?
김수현 : 센터는 민간협력기구이기 때문에 충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급적 상생발전과 협력적인 관계로 가도록 민간차원의 조정자, 통합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충북은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세종시 원안 사수운동, 과학비즈니스벨트 원안 사수운동 과정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세종시를 가장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고속철도 세종역 문제와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의 입장에서는 이를 추진한다, 안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대전·세종·충남 간 민간단체와의 협력기구들과 함께 이해 관계를 떠나 허심탄회하게 접근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북과의 관계 복원과 관련해 센터도 조정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레시안 : 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의 대학 유치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원 확보가 관건인데 교육부는 기존 정원을 나누어 세종시에 설립되는 캠퍼스에 적용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세종시 특별법, 균형발전특별법에도 위배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수현 : 기재부, 교육부 등의 경우를 보면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학급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자치시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하나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종시는 지방의 평범한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고 나아가 행정수도로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이 부분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기 때문에 국책도시이자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단은 선행돼야 합니다. 특히 대학 유치나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세종시와 협의해 인센티브 제공이나 규제완화 등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세종시나 행복청에서 대학을 유치하려고 해도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의지와 결단 없이는 세종시가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대담 / 김규철 세종충청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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