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통합당, 전국민 50만원 뒤집어 주권자 조롱했다"

김경수 "정부와 국회, 지자체 재난지원금 현장 확인해 봐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바꾼 미래통합당을 향해 "선거 때 공언을 뒤집고 주권자를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여전히 자해하는 미래통합당이 안타깝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치에서 가장 나쁜 행위는 주권자 기망입니다. 그런데 주권자 기망보다 더 나쁜 건 주권자 조롱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미래통합당이 선거 때는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주장하다 선거가 끝나자 상위 30% 제외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라며 "본심에 없는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거짓말이나마 지키는 시늉이라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공당이 국민 기만을 너머 선거 때 공언을 뒤집고 정부여당 발목을 잡기 위해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 조롱입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말처럼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기보다 미래통합당을 버렸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왜 국민에게 버림받았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국민을 선동에 휘둘리는 무지몽매한 존재로 취급하는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의정당 정치는 건강한 야당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숙합니다. 미래통합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고언(을) 드립니다"라며 "국민에게 잠시 버림받은 것을 넘어 완전 용도 폐기되지 않으려면 국민을 두려워하고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시늉이라도 하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통합당에 전한 "고언"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에선 특정 계층의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국민 전원에게 적더라도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김경수 경남도지사님 주장처럼 금년 예산 조정을 넘어 내년 내후년 예산을 조정해 상환하는 조건으로 국채를 발행하면 기재부 주장과 달리 재정 건전성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 지사는 "국민에게 잠시 버림받은 것을 넘어 완전 용도 폐기 되지 않으려면 국민을 두려워하고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시늉이라도 하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콩 한 쪽도 나누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구성원들은 금액이 아니라 배제와 차별에 분노하며 불안해합니다"라며 재난 상황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경계하며, "소득 계층별 차별에 분노하던 국민들이 전 가구 지급이 결정된 후에는 1인 가구 구성원 외 모두가 금액의 차이(1인 가구원 40만 원인데, 5인 가구원은 20만 원)에 분노하고 실망할 것이 걱정됩니다"라고 우려했다.

김경수 지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먼저 주고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사후 환수해야 합니다"라며 차별 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을 거듭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통합당 측의 '나랏빚' 운운에 대해 "재원 마련이 어려우면 지급액을 조정해서라도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후 환수하는 것이 지금은 답입니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요청합니다"라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