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방위비 제안 내가 거절했다"

한국 인상안 거부 공식화…"주한미군 감축 사안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한국 측의 제안을 자신이 거절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차원에서 분담금 문제에 이견이 있음을 드러내면서 향후 한미 간 합의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20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그들은 액수를 특정해서 (방위비를)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걸 거절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한국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부분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은 "불공평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그들(한국)이 자국을 방어하는데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며 한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지난 협정에 비해 13% 인상된 분담 금액을 제시했으나 이 정도 수준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통신은 한국이 미국에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외교 안보 관련 참모들과 협의를 거쳐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번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문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 문제(협상)는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이전에 비해 4~5배 높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다시 한 번 확인되면서 향후 한미 간 방위비특별분담협정(SMA)이 이른 시일 내에 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등을 거론하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금액을 증액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는 것과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른바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 증액 카드를 계속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배경을 살펴봤을 때 한미 양측 간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협정 체결과 관련해 한미 양측 협상단은 지속적인 연락은 실행하고 있으나 합의를 위한 공식적인 만남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담금 사안에 정상 간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라 협상단 차원에서 이렇다할 안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