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공공성 부문 '낙제점'

각각 3년, 4년 재승인...논란은 이어질 듯

TV조선과 채널A가 조건부로 살아남았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넘는 2020년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안건 회의를 가진 결과, 두 방송사를 각각 유효기간 3년과 4년으로 조건부 재승인했다.

이에 따라 TV조선은 2023년 4월 21일까지, 채널A는 2024년 4월 21일까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조건부 결정에 따라 앞으로 TV조선은 공적 책임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계획안을 준수해야만 한다. 아울러 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 정도를 외부 기관으로부터 진단받아야 한다.

채널A는 재승인 기간 방통위 법정제재 건수를 연간 5건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TV조선 재승인 여부를 두고 상임위원 간 의견이 극명히 갈렸다. 이날 회의에서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청와대 임명)은 TV조선의 재승인은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안형환 상임위원(미래통합당 추천)은 조건 없이 4년 재승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철수 상임위원(국민의당 추천)은 조건부 재승인을 요구했다.

상임위원 간 의견이 갈리자 정회 끝에 다시 열린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허욱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이 제시한 3년 재승인 안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지난 달 7일 열린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총점 1000점 만점에 653.39점을, 채널A는 662.95점을 각각 받아 재승인을 위한 기준 점수 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중요 심사 항목에서 두 방송사는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 평가에서 210점 중 104.1점을 받아 50%를 넘지 못했다. 채널A는 공적 책임과 공정성 부문에서서 과반 점수를 겨우 넘긴 109.6점을 받았다.

기준 점수를 넘더라도 중점심사 항목에서 과락이 나오면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따라 두 방송사 재승인 결정은 미뤄졌고, 이날 최종 결론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지난 9일과 10일 각각 채널A와 TV조선 경영진과 만나 재승인 심사 전 공공성과 공정성 강화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들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채널A의 경우 총선 전 논란이 된 소속 법조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 등에 관한 문답이 집중적으로 오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극우 논조가 지나치다는 점, 정부와 여당에 특별히 각을 세운다는 점 등으로 인해 두 종편방송사의 재승인 여부는 초미의 관심 사안이었다. 두 방송사가 재승인받지 못할 경우 언론 탄압 문제로까지 이슈가 비화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재승인 후폭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를 앞두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9일 논평을 내 "TV조선은 2017년 재승인 심사에서도 총점을 넘지 못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중점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서 과락을 면치 못했"고 "채널A는 언론사상 유례없는 협박취재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통위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종편 재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이 총 4건 올라왔으며, 해당 청원 동의자는 30만 명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