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시행

ⓒ임실군

전북 임실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16일 임실군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전국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이다.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등기 신청을 위한 확인서 발급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임실군청 주택토지과에 접수해야 한다.

군에서는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