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을 두고 의도적인 ‘늑장지급’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그 원인을 지급방식인 카드·상품권의 공급이 늦어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의도적인 늑장지급이란 논란에 대해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적 정부 추경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금액은 가구당 차등지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가구는 1인가구 52만원, 4인가구 140만원이며,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은 1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108만원이며,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 “사업비는 620억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대구시에서 추경예산 편성하여 8개 구·군에 전액 교부한 상태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일부 구청에서 카드업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카드업체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천한 카드 제작 업체가 주식이 거래 중지된 상태임을 진행과정 중에 알게 됐으며, 대금 전액 일시 선지급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보증보험 가입을 카드업체에 요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늦어지며, 지급시일 또한 차질이 생겼다”고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대구시 한 관계자는 “주말도 없이 힘들게 노력하고 있다. 일부러 늑장조치 했다는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프레시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회사, 해당 카드회사 등 문제의 원인에 대해 취재를 진행하는 중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금융업계 관계자인 A씨가 문제의 원인을 두고 “마스크 대란처럼 카드·상품권 공급이 전국적인 수요를 못 따라가며, 이로 인해 긴급자금이 내려가도 지급할 카드·상품권이 없으니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국에 카드를 직접 제작하는 업체가 4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저희 업체에서 평균 1년에 약 5만장정도 주문을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벌써 1년 치로 46만장을 주문했다. 약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 지급을 두고 엄청난 카드 숫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제조 회사들도 생산의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이는 온누리상품권도 마찬가지 현실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결국 긴급생계지원 등 각 종 지원을 정부에서 긴급하게 하더라도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 등 공급이 늦어지며 시일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현실에 부딪히며, 현급지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져왔지만 취지와 맞지 않게 이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 또한 명확한 답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원문제를 두고 계속된 논란 속에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서로가 오해 속에서 지쳐만 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스크 대란과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자체와 정부가 빠른 해결방안을 내놔야한다”며 신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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